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올랐지만 정부 ‘특례 119개 삭제’ 의견에 험로입니다

재정 자치권과 카지노 수익 환원 등 핵심 현안이 무더기로 빠지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총리실의 재검토 약속이 실제 법안 반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운명을 가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대에 올랐으나, 정부 부처의 완강한 반대 기류에 부딪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통합 관련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소멸 대응의 핵심인 주요 특례 조항 대부분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삭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정 자치·현안 사업 줄삭제… 실효성 저하 우려입니다 정부는 전체 374개 특례 조항 중 119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율 조정권 등 재정 자치권 확대안이 "별도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 대상에 올랐습니다.또한 광주전남의 숙원인 군사시설 이전지역 지원 전통시장 예타 면제 카지노 복합리조트 수익의 관광기금 환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조항들도 무더기로 삭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원안이 아닌 '정부 조정안'으로 법안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총리실 ‘재검토’ 약속… 입법 과정서 ‘생존 조항’ 확보가 관건입니다 특례 삭제 소식에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불수용 특례를 적극 재검토하겠다"며 재정·권한 이양 TF 구성을 약속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심사 과정에서 삭제 의견이 나온 조항들이 얼마나 되살아날지가 법안의 실효성을 판가름할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결국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이름뿐인 통합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뒷받침되는 조항들을 사수하는 것이 향후 입법 과정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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