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제왕적 특별시장’ 탄생에 환경·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셀프 환경평가 등 과도한 특례가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업 무급휴일 허용 등 반노동적 독소 조항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이 특별시장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해 난개발과 특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환경회의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20일 특별법 초안이 중앙정부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노동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규제 완화'입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 없이 현재 권한의 3배인 300만㎡ 미만의 그린벨트를 직접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립공원 지정 해제와 축소권까지 갖게 됩니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등 자신이 직접 지정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장관으로부터 넘겨받게 되어, 사실상 개발 주체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셀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노동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조항이 **‘반노동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을 무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자에게 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게 했으며,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파견 업무 제한과 기간 규정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별시장에게는 이전 기업에 대해 최대 600억 원의 상속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권한과 2개 이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권 등 막강한 특례가 부여됩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파격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며 "향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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