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패륜 영상으로 고수익” 악질 유튜버들 세무조사 받는다

국세청이 익명에 숨어 패륜적인 콘텐츠로 거액을 벌어들이면서도 세금은 탈루한 일명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2일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은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 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다.
이들은 수입금액 분산을 비롯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A씨는 유명인 사생활을 다룬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면서 친인척 명의 등을 활용해 소득을 분산 신고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송비용과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변칙 계상하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려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면서 권리금 등을 수취하고도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유튜버 B씨는 구독료·강의료 수입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분산해 누진세 부담을 낮췄다.
또 과세 대상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또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백화점 쇼핑, 자녀 학원 등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일부 유튜버들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의 일상을 멍들게 하며 이득을 챙기고 여러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간 민생을 어지럽히는 유튜버들의 행태를 주시하고 익명성을 악용한 변칙 탈루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해 왔다”며 “이번 세무조사는, 돈벌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유튜버들에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재차 각인시킴으로써, 조세 정의를 세우고 나아가 유해 콘텐츠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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