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이재명 소년원’도 무죄… 우인성 과거 판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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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이재명 소년원 관련 발언 무죄 판결 재조명
• 김건희 여사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소년원 출신이라고 발언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들에 대한 재판을 맡았던 우인성 재판장이 해당 발언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던 사실이 인터넷에서 거론되고 있다.
• 해당 사건에서 가세연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소년원을 다녀왔다는 취지로 방송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의혹 제기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 그러나 2심에서는 강용석 변호사의 소년원 발언을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는 일반 선거인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한편, 김건희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특검이 제기한 혐의 중 일부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특검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2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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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성 구글 인증서 떴노 ㅋㅋㅋㅋ

좌, 우 가릴
거
없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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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우인성 판사님의 이력에 대해 알아보자



 김세의 강용석 1심 벌금형 선고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인데 소년범 발언 이거 왜 무죄노 ㄷㄷ
출처: 이재명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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