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진짜 피해자 법률 구제가 부족한 나라일까?

정말 한국 사회는 피해자 법률 구제는 등한시하는 나라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오히려 전세계에서 가장 피해자 법률 구제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공단을 정부에서 직접 수십년째 운영중이다.
나라가 직접 아예 로펌 형식의 공공기관까지 만들어 국민들을 무료로 도와주는 것
미필 변호사들의 군 복무까지 여기서 시킬 정도로 적극적으로 운영중이다 전국에 지부만 수십 곳이다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법률홈닥터라는 것도 있다
이건 각 지자체 단위로 또 변호사를 연결해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개인 사건 말고 기업 사건이라면?
위와 별개로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만 전문으로 법률문제 상담해주고 구제 도와주는 공공서비스가 또 존재한다

전세사기같은 이슈가 생기면?
그럼 위와 또 별개로 아예 별도의 센터까지 만들어 또 무료법률상담과 자문을 도와준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하려면 매년 수십시간을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만 한다
법적으로 특정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수십시간을 공익활동에 종사하라고 규정해놓을 정도이다

그니까 우리나라는 법률 구제 시스템을
현직 변호사들이   민사소송까지   이중삼중으로 하도록 설계해놓은 나라이다
도저히 어떻게 봐도 법률 구제가 부족한 나라라고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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